박용규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음식점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양도하여 임대료와 양도차익을 얻음.

주택조합이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고가 국민주택 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했으나, 피고가 이를 주말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바나듐 광산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건축허가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됨.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관청의 요구로 옹벽과 석축을 설치한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