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함.

•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준'이라는 이름의 경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음.
• 원고의 음식점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 음향시설과 영상이 나오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함.
• 강남구청은 원고가 유흥사회자를 두지 않았음에도 가라오케 설치로 인해 일반유흥접객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유흥사회자를 두지 않고 단순히 가라오케만 설치한 것이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가라오케 설치 자체가 일반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가라오케를 설치해 영업한 행위가 일반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라오케 설치가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래나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으로 분류됨.
• 유흥사회자가 없더라도 가라오케 설치만으로 일반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가 유흥사회자를 두었다는 증거는 부족했으나, 가라오케 설치 사실은 인정됨.
• 영업정지 처분은 법령상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공익과 개인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함.
• 원고 음식점은 소규모이고, 이전에 위법 사실이 없으며, 가라오케 영업 형태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점 등을 고려함.
• 따라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큰 불이익으로 재량권을 넘은 처분이라 판단함.

가라오케 설치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지만,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가라오케 설치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