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재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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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원고승3(25%)일부승1(8%)원고패4(33%)결과 미상2(17%)
92구15286·서울고등법원·1993-08-17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7251·서울고등법원·1993-04-13
음식점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재나103·서울고등법원·1991-07-30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90나12986·서울고등법원·1990-12-04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20만원 / 청구 6,000만원)
90노1630·서울고등법원·1990-08-25·사기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80나2922·서울고등법원·1981-03-16
원고가 제방 축조 공사 대금 1억 1,500만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79르180·서울고등법원·1980-04-07·기타 형사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한 후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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