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술에 취해 청구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신적 고통을 줌.

• 1978년 3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함.
• 피청구인은 술에 취해 청구인을 이유 없이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정 내 폭행을 지속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폭행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과 혼수물건의 반환을 요구함.
• 피청구인은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인하며 혼수물건 반환도 거부함.
•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폭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혼수물건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청구인의 폭행 책임과 결혼예물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청구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과 물건 반환을 명령했다.

• 피청구인이 술에 취해 청구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폭언을 하여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봄.
•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혼수물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혼인 불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와 비슷한 성격임.
• 그러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피청구인은 혼수물건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함.

피청구인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또한 혼수물건 반환 청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