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영서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2%)일부 승소 5(26%)원고 패소 7(37%)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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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1(4%)원고승6(21%)일부승5(18%)원고패8(29%)결과 미상8(29%)
79르180·서울고등법원·1980-04-07·기타 형사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한 후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패
원고 패소
79르104·서울고등법원·1980-02-11·폭력·상해
피청구인이 술에 취해 청구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신적 고통을 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35만원)
79나1364·서울고등법원·1980-01-21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00만원 / 청구 3,700만원)
79나1664·서울고등법원·1980-01-21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4만원 / 청구 2,850만원)
78구445·서울고등법원·1979-02-20·약사·식품·의료
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8·서울고등법원·1978-06-27·약사·식품·의료
커피메이트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세번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524·서울고등법원·1978-05-30·무면허·교통
원고 소유 트럭이 부정임산물 2.5입방미터를 운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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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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