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1974년 2월 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되어 공한지가 됨.
•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음.
• 그러나 피고가 1976년 12월 30일, 사망한 소유자 명의로 1974~1976년도 재산세와 방위세를 공한지 세율로 부과함.
• 원고들은 이 과세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과세처분 당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자였지만, 상속 신고가 없어 권리 변동을 몰랐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전심절차 이행 여부와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 그리고 과세 적법성을 심리함.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되어 공한지가 되었으나,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과세 처분 당시 사망자의 명의였던 점과 5년 내 과세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세 처분이 사망자 명의라도 토지대장상 소유자였기에 무효가 아니고, 5년 내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과세 처분 당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사망자였지만, 상속 신고가 없어 피고가 권리 변동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는 각 필지별로 공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체 토지를 합산해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5년 이내 토지는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건축이 가능한 날'은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로 봐야 하며, 이 사건 토지는 1974년 2월 4일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1974~1976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는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처분 당시 명의자가 사망자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라면 과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5년 내 과세는 위법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