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2구59대구고등법원 1심1983-02-15 선고검수완료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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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5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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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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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한미합작 투자법인(원고)이 설립되어 사원용 주택부지로 토지를 취득함.
  •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차관협정이 체결되고,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가 동일 비율로 출자함.
  • 1973년 4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 규정이 신설됨.
  • 1981년 9월, 지방자치단체(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로 부과함.
  • 원고는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세제상 특혜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 체결 후 개정된 지방세법의 중과세 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법 개정으로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관협정 내용은 다른 법령에 우선해 준수되어야 한다.
  • 주식인수계약은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197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차관협정과 계약에 위배된다.
  • 원고 토지는 사원용 주택부지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체결한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법 개정으로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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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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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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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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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06·대구고등법원·1985-04-03·1심·판단 없음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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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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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3심·판단 없음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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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2구29·서울고등법원·1982-10-25·1심·판단 없음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구1232·서울고등법원·1988-02-26·1심·판단 없음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구380·대구고등법원·1985-04-24·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1심·판단 없음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3심·판단 없음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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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6구10·대구고등법원·1976-06-10·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1심·판단 없음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구6742·서울고등법원·1991-10-29·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1심·판단 없음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1심·기각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3구60·대구고등법원·1983-12-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1심·판단 없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판단 없음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회의 동의를 받은 차관협정 및 주식인수계약후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원 고】 진해화학주식회사 【피 고】 진해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2기분 재산세 금 161,038,163원 및 같은 방위세 금 32,207,6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4. 원고에 대하여 1981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취득한 진해시 풍호동 83의 3. 대 47,238평 3홉과 같은시 자온동 564의 2. 대 19,846평 2홉 합계 67,084평 5홉의 사원용 주택부지중 그 주택건축물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6,736평 7홉 1작과 도로부지 12,752평 7홉 9작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 2,034평 합계 41,523평 5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5,561평(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이지방세법 제188조,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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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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