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여춘동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6(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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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실형2(5%)무죄1(3%)기각1(3%)원고승6(15%)일부승6(15%)원고패12(30%)결과 미상12(30%)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9만원)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84나1263·대구고등법원·1985-01-18
1981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156·대구고등법원·1984-08-28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6만원 / 청구 1,2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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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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