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주사무소 이전 및 차고지 등을 설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258 형사 사건(1983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3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울산시내에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차고지와 숙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 피고는 1982년 9월 29일 원고 소속 차량 3대에 대해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처분 대상 업체가 '학성여객(주)'로 잘못 기재되었고, 해당 노선 차량은 2대뿐인데 3대에 처분하여 대상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1982년 10월 22일 처분 대상 업체를 '주식회사 학성운수'로 정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주사무소 이전 및 차고지 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상남도 지사)로부터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 대상 업체와 차량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대상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 대상 업체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피고가 이후 정정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노선에 배정된 차량은 2대뿐인데 처분 대상 차량을 3대로 특정하지 않고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하여 대상 차량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집행관서가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아 처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은 그 대상과 집행관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집행 가능하며, 특정되지 않은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대상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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