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정성균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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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무죄1(3%)기각1(3%)원고승4(13%)일부승4(13%)원고패9(29%)결과 미상12(39%)
82구289·대구고등법원·1983-07-05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가 1982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방공동시설세 납부를 거부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32만원)
82구263·대구고등법원·1983-06-28·약사·식품·의료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15·대구고등법원·1983-06-28·기타 형사
원고가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대지에 병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14·대구고등법원·1983-06-28·무면허·교통
개인택시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에 실제보다 긴 경력을 기재하였으나, 실질적 자격요건은 충족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81·대구고등법원·1983-06-14·기타 형사
소속 건축사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28·대구고등법원·1983-06-14
원고 회사가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고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82구258·대구고등법원·1983-06-07·기타 형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주사무소 이전 및 차고지 등을 설치함
무죄
무죄
82구200·대구고등법원·1983-05-31·기타 형사
지방보건기원 시보가 당구장 영업허가 서류에 결재 없이 거리를 수정 표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11·대구고등법원·1983-05-10
원고가 부산 분사무소 설치 후 임직원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건축·주택법위반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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