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건기원 시보가 당구장 영업허가 서류에 결재 없이 거리를 수정 표시함

• 1981년 3월 10일, 지방보건기원 시보인 원고가 당구장 영업허가를 처리하면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학교 주변 정화구역 심의 절차 없이 허가를 냄.
• 1981년 10월경, 동료 직원 박종상이 허가 서류에 학교와 당구장 사이 거리를 310미터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함.
• 1981년 11월,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결재 없이 도면에 거리를 230미터로 수정하여 표시함.
• 이후 서구청장이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림.

원고는 당구장 영업허가 과정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사실을 몰라 정화구역 심의 없이 허가했고, 동료 직원이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원고도 결재 없이 도면에 거리를 수정 표시했다.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결재 없이 도면에 거리를 표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했다.

• 당시 학교보건법 개정 사실이 원고와 상사들에게 공지되지 않아 허가 당시 정화구역 심의 절차가 없었던 점을 인정함.
•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정화구역 설정과 공고가 1981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져, 허가 당시 당구장은 정화구역 내 금지 대상이 아니었음.
• 동료 직원이 허위로 거리를 310미터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 사실을 원고가 나중에 발견하고 230미터로 수정 표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결재 권한 없이 도면을 변경한 것은 공문서 규정을 어긴 것임.
• 원고가 경험이 부족한 시보였고, 당구장 허가가 본래 업무가 아니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으나, 결재 없이 서류를 변경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함.

원고는 학교보건법 개정 사실을 몰라 정화구역 심의 없이 당구장 허가를 냈고, 동료 직원이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원고도 결재 없이 도면에 거리를 수정했다. 법원은 결재 없이 서류를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아 감봉 1월 징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