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케비넷에 보관함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 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제출함.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보유현황 제출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허위 진술함

지방보건기원 시보가 당구장 영업허가 서류에 결재 없이 거리를 수정 표시함

소방공무원이 엑스포 입장권 강매 비판 글을 게시하고 소화전 점검을 소홀히 하며 언론 인터뷰를 한 행위

원고들이 총파업 참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2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며 원고1의 청구는 기각.

감사원이 관악구청장에게 공무원 3명 징계요구한 사건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후 징계 절차 없이 승진하자, 상급 기관장이 이를 바로잡으라며 승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