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케비넷에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87 배임 사건(1982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로 공장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1981년 6월 19일, 민원인이 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원고 책상 위에 놓고 갔다.
- 원고는 출장 중 책상을 치우면서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서류들과 함께 케비넷에 넣었다.
- 이 사실은 서울특별시 암행감사반에 발각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이 든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해임이라는 징계가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 판단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금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는 봉투가 책상 위에 놓인 사실을 몰랐고, 평소에도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흔히 있었기에 무심코 케비넷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은 있으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도,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는 재량권을 심하게 벗어난 처분이다.
- 원고의 근무 경력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했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법원은 이 행위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 보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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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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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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