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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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87·서울고등법원·1982-10-27·2심
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케비넷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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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2443·서울행정법원·2016-11-17·1심
원고가 승진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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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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