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82구87·서울고등법원·1982-10-27·2심
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케비넷에 보관함
—
2015구합72443·서울행정법원·2016-11-17·1심
원고가 승진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됨
—
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하고, 추석과 설에 사과·배 선물 합계 41,000원 상당을 받음
—
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
2011구합2232·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
지방서 장으로 재직하며 관할 공사 책임자에게 뇌물 100만 원을 받고 부하직원들의 뇌물 수수도 묵인한 채 방치함
—
2011구합3235·수원지방법원·2011-10-05·1심
공무원이 학생들로부터 상품권·운동화·향응을 받고,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성적을 조작해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되게 함
—
2012구합2421·대전지방법원·2012-09-12·1심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학회지·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개인 용도로 돈을 빌린 지방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
2015구합398·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
공무원이 담당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처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게 하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뇌물을 받음
—
2013구합210·청주지방법원·2013-06-20·1심
가스충전소 인허가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
—
2012구합16030·수원지방법원·2013-07-04·1심
공무원이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준공 승인을 미끼로 금품과 가습기를 받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