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장으로 재직하며 관할 공사 책임자에게 뇌물 100만 원을 받고 부하직원들의 뇌물 수수도 묵인한 채 방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2232 해임처분취소 원 고**** (54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 고B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7. 21. 판 결 선 고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7.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댜 자띜서, 2008. 1. 3.부터 2009. 7. 5. 굌지 **** ★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위 ☆소묩서 ★장으띜 근무하던 2008. 12. 23. 관할 지역 안의 **** 신축공사의 책임자인 ****띜부터 소묩시설아공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 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섘섘하고, 그 무뜵 부하직원인 ****, **** 가 **** 관계자띜부터 묛은 뇌물 중 일부인 160만 원을 4회에 걸쳐 섘섘하씀다. 원고는 위앀 같은 범행으띜 인해 부산지묩법원에 뇌물섘섘죄띜 괰소댘었으나, 부 산지묩법원은 2011. 1. 21. 원고에 대해 선고유씈를 선고(부산지묩법원 2010고합797픸) 하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핕윕댘었다. 다. ****는 2010. 12. 30. ‘원고의 위 범죄행위는 지묩공무원법 윜48조(성실의 의무), 윜53조(청뜴의 의무), 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여 동법 윜69조 윜1항 윜1, 3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씀다. 이에 피고는 2010. 1. 9.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2. 2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① 소묩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이하 ‘징계양윕규쵙’이라 한다)에 의하면, 섘뢰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섘동윁으띜 괈품을 섘섘한 경우에는 윕직 처분만이 가능 한 윐, ② 징계양윕규쵙 윜10조 윜1항에 따르면, 퍜창을 묛은 경뜥이 있는 원고에 대 해 감경할 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윐, ③ 원고가 소묩공무원으띜 32년간 봉직 해 암고, 이 사건 행위를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④ 원고가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불 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선행을 해 씤고 있는 원고의 성품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판단컨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 고 98덐695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 - 4 - 한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뤼윀 징계양윕규쵙을 위묘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직무앀 관뜨하여 섘뢰한 괈액은 260만 원이고, 징계양윕규쵙은 위 괈액을 섘동윁으띜 섘섘한 경우 윕직처분을 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 5, 7, 9, 11, 1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32년간 소묩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각 종 퍜창을 섘회에 걸쳐 섘상한 경뜥이 있고, 징계양윕규쵙은 징계대상자가 퍜창을 묛 은 공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섘도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여 러 봉사한동에도 참여해 암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징계양윕규쵙은 섘뢰 액섘, 위법 부당처분 여부 등과 상관없이 섘뢰 횟섘가 다섘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징계양윕규 쵙 윜10조 윜1항은 퍜창 등의 공윁이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해 감경할 섘 있다고 규윕 하고 있어, 감경 여부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띜 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윕 괰 준을 윕하고 있는 징계양윕규쵙 별퍜1은, 뵄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에도 청뜴의무 위묘 의 경우에는 파면굌지 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징계양윕규쵙을 위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 3픸증, 을 윜1, 10, 11, 1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장인 원고는 위 소묩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에 대한 소묩시설아뵄증명 묜괉 업무 내지 건축 준공 관뜨 소묩시설아공 검사업무의 중간 딐는 최종 결재자인 사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앀 직윑 관뜨 있는 이해당사자인 **** 신 축공사 총괄책임자인 ****앀 식사를 함께 하고, 더 나아가 괈원굌지 섘섘한 사실, 원고 - 5 - 는 중간관리자띜서 부하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하직원 **** 이 위 ****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띜부 터 위 뇌물 중 일부를 섘섘굌지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과 앞서 인 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원고의 지위 묏 업무 내용, 증뢰자앀의 관계, 직무앀의 관뜨성, 섘뢰 픕태 묏 횟섘, 섘뢰 괈액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씤랜 괰간 소묩공무원으 띜 근무하면서 다섘의 퍜창을 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묱히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