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학생들로부터 상품권·운동화·향응을 받고,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성적을 조작해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되게 함

- 1 - 사 건2011구합3235 해임처분취소 원 고**** (60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8. 31. 판 결 선 고2011. 10.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1996. 4. 22.부터 ****에서 근무하 여 왔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특수용접과 1년 과정 재학생들로부터 이(E)마트 상품권 1장(10만 원 상당) 및 운동화 1족(11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노래방 및 식사 접 대 4회(21만 2천 원 상당) 등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2009년 추 석명절에 특수용접과 2학기 총무인 ****에게 상품권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 2009년도에 특수용접과에 재학하다가 현재 취업 중인 ****(당시 총학생회 부회장 겸 특수용접과 1학기 총무)에게 향응 및 선물 등을 수수한 사실로 약점을 잡혀 ****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교사로서 학생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다. ○ 또한 2009년도 해외체험학습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르면 선발대상자는 각 학과별로 1학기 시험성적 1위자와 학생자치회 임원 중 학생회장으로 활동 중인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성적이 10위권에 있는 학생인 ****의 성적을 1위로 상향조작해 해외체 험학습대상자로 부당하게 선발되도록 하여 2009. 9. 1.부터 2009. 9. 8.까지 독일 및 벨 기에로 해외체험학습을 보내주었다. - 3 - ○ 학과장인 ****이 가르치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등 학사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가 특수용접과 학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운동화는 스승의 날이나 체육행사 때 선물로 받은 것이고, 대부분의 회식은 기능사 자격시험일 직전이나 직후 에 열렸는데 학생들과 원고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한 위로나 축하의 자리였고 학생들 이 원고에게 참석을 강권하여 참석한 것이다. 또한 ****이 원고와 대화하는 도중 추 석명절에 부모에게 보낼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원고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농담 삼아 “내 것도 있겠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 ****이 이를 오 해한 것이다. ② 원고가 ****에게 지급한 돈 200만 원은 향응 수수사실을 무마하고자 준 것이 아니라, ****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회식비로 사용한 돈을 돌려주 고자 한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다. ③ 원고는 ****의 성적을 상향조정한 바 없고 실기성적평가를 단 한번 했을 뿐이다. ④ ****은 특수용접과 학과장이었고 원고는 특수용접과 담임교사였는데 학 생들에 대한 실기평가는 학과장과 담임교사 중 담임교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을 뿐만 - 4 - 아니라 그것이 더 종합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2) 원고가 약 14년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용접기술을 가르치고 900여 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헌신적으로 교육하여 온 점, 학생들의 취업알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꾸준한 봉사활동도 계속하여 온 점,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여 위법하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 등은 2009년도에 **** 특수용접과에 입 학한 학생들에게 식사 대접과 상품권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과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는 2009년 추석 무렵에 당시 특수용접과 총무인 ****에게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이 학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거절한 사실, 2009년 특수용접과 총무와 총학생회 부 회장을 지낸 ****가 원고와 ****, ****(지방별정직 6급)에게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을 빌미로 특수용접과 운영비로 사용한 돈 6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9. 10. 30. ****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원 고의 추천으로 2009년 특수용접과에 입학하였다)가 해외체험학습대상자로 선발되도록 자신이 강의한 과목(금속가공기초, 기초배관, 가스용접 등)과 ****이 강의한 과목(3D CAD, 전기용접, TIG 용접, 컴퓨터 실기)에 대한 ****의 실기성적점수를 올려 주었고 - 5 - 그 결과 ****는 석차가 10위권에서 1위로 바뀌어 해외체험학습대상자로 선발되었으 며 해외체험학습을 마친 후 원고에게 양주 1병을 답례로 준 사실, 원고는 자신이 강의 한 과목 외에 ****이 강의한 과목에 대하여 학생들의 실기평가를 대신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 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동기나 경위, ****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한 위 사실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 6 - 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에 입학하여 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려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점, 그러 한 향응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금원을 건네는 등 매우 부적 절한 처신을 한 점, 원고 자신이 입학을 추천한 학생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기 위 하여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성적평가를 조작하였고,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은 과목의 성적을 대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부여된 의무를 현저 하게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의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시인하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 관하고 있다), 원고가 2001년경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향응 등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