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진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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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8,000만원
2011구합6463·수원지방법원·2011-12-14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4795·수원지방법원·2011-09-07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부지에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가 도로 연결 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외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5750·수원지방법원·2011-05-18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여러 차례 문의한 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4억원 / 청구 35.4억원)
2010구합680·수원지방법원·2011-05-18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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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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