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피고가 시행하는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2009년 9월과 12월에 총 7필지 수용됨.
• 원고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함께 남은 토지(잔여지) 및 건축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잔여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금 2억 1,655만 8,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증액과 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용 토지 보상금의 적정성과 잔여지 손실 보상 청구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보상금 증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 보상만 인정했다.

• 수용된 도로 871㎡ 토지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만든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실제로 공공이 통행하는 도로로 인정되어 재결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봄.
• 수용 토지 보상금 산정은 공시지가, 지가 변동률, 위치,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적절히 평가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 오류는 인정하지 않음.
•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는 소송 제기 시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제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 보상금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어 지급 명령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증액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수용 토지의 보상금 산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