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황운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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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1(9%)벌금2(18%)기각1(9%)원고승3(27%)일부승1(9%)원고패2(18%)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구합6463·수원지방법원·2011-12-14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4795·수원지방법원·2011-09-07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부지에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가 도로 연결 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외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5750·수원지방법원·2011-05-18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여러 차례 문의한 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4억원 / 청구 35.4억원)
2010구합680·수원지방법원·2011-05-18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10.2억원)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3만원 / 청구 303만원)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34만원)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상해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노6095·수원지방법원·2009-12-03·폭력·상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타고 축사 앞마당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함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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