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타고 축사 앞마당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함

• 2008년 5월 22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과천시 피해자의 주거지 겸 축사에 차량을 타고 들어갔다.
• 피고인 1이 운전하는 1톤 봉고차량으로 축사 앞마당까지 진입한 후, 피고인 2가 차량에서 내려 축사와 주거지를 사진기로 촬영했다.
• 피해자는 이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건조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보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축사 앞마당과 통로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중요한 부분이며, 출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어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침입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겸 축사에 차량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은 혐의로 주거침입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축사 앞마당과 통로가 건조물의 일부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주거침입죄에서 건조물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뿐 아니라 그 주변의 관리된 토지도 포함된다.
• 축사 앞마당과 통로는 피해자가 축사 운영에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 출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통로를 지나 축사 앞마당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인정된다.
• 원심은 출입금지 표지판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주변 환경과 피해자의 관리 상황을 종합해 침입으로 봤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통행로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축사에 무단 출입해 사진을 찍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축사와 그 주변 통로에 차량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법원은 축사 앞마당과 통로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