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현진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167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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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3(43%)기각1(14%)일부승1(14%)
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상해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노6095·수원지방법원·2009-12-03·폭력·상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타고 축사 앞마당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5774·수원지방법원·2009-09-10·뇌물수수·공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제조업체 관련자에게서 수표 2매를 받아 수수함.
기각
기각
2009노1115·수원지방법원·2009-08-27·배임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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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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