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 1심2008-07-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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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4229 민사 사건(2008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3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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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8개동 441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해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른 피고 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원고들은 가해아파트 남쪽에 있는 기존 아파트 105동의 각 세대 소유자들로, 이 기존 아파트는 동서로 길게 뻗은 20층 건물이고 가해아파트는 그 남쪽에 나란히 위치해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04년 2월경 토목공사에 착수해 2006년 4월경 골조공사를 마쳤는데,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 회사와 주민 대표 사이에 피해보상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가해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원고들 세대는 동지일 기준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연속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일조 침해를 입었고, 조망 침해 정도는 55.39%에서 91.66%까지 늘어났으며 사생활 침해도 악화되었다.
원고들은 시가 하락액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시행하고 다른 피고 회사가 시공한 신축 아파트로 인해 원고들 소유 세대에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사인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일부 받아들이고, 시공사인 다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관련 법령상 이격거리 요건을 지켰더라도, 실제로 원고들 세대에 일조·조망·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 회사가 공사 전후로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원고들이 입은 침해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시공사인 다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공만 담당했을 뿐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없고,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합의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주로 공사 소음·분진 문제를 다룬 것이고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으로 이웃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침해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업 주체와 시공 주체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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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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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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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