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한규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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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2(67%)원고패1(33%)
2009가합2913·수원지방법원·2009-09-03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8억원)
2008가합28611·수원지방법원·2009-06-11
원고가 조정조서상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억원)
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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