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한규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9가합2913·수원지방법원·2009-09-03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8억원)
2008가합27939·수원지방법원·2009-09-03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정관상 조합원 자격 제한이 차별이라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28611·수원지방법원·2009-06-11
원고가 조정조서상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억원)
2007가합20368·수원지방법원·2008-09-09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억원)
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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