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정관상 조합원 자격 제한이 차별이라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793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김○○ (A, 60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2. 안○○ (B, 62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3. 강○○ (C, 66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4. 황○○ (D, 41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5. 전○○ (E, 69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6. 천○○ (F, 33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7. 전○○ (G, 69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8. 홍○○ (H, 39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 2 - 9. 김○○ (I, 65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0. 신○○ (J, 58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1. 김○○ (K, 59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2. 문○○ (L, 35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13. 배○○ (M, 72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4. 김○○ (N, 63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피 고□□□□□□□□□ 용인시 처인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변 론 종 결2009. 6. 16. 판 결 선 고2009. 9. 3. -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음),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 정할 수 있다. 가. 용인시는 2000년경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이하 ‘이 사건 소각장’이라고 한다) 을 증설하기로 하고, 소각장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 여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읍 □□0리(이하 ‘□□0리’라고 한다)의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3. 5. 15. □□0리 지역 주민 중 21명으로 구성된 □□□ 영농회에게 보조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 영농회를 구성하고 있는 21명의 주민들은 2003. 6. 4. 피고 조합법인 을 설립하면서 그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1. □□0리 주민 1가구당 1인으로 한다. 2. 조합법인 가입신청당시 3년 이상 □□0리 거주자로 영농종사경력자. 3.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한 자. 4.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 4 -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이라고 규정한 정관을 작 성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은, □□0리에 생활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건 소각장의 증설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고 피고 법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으로서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으로 구 성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 규정 중 조합원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 3년 이상 □□0리 거주자로 영농종사경력자’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영농종사자 가 아닌 자와 영농종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이 갖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0리 주민들로서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 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4. 2006마635 결정 참조). 갑 제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영농회는 2003. 4. 4. 이 사건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용인 시에 제출하였고 위 사업 계획 내용대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 6. 4. O 등 주 민 21명이 피고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 5 - 15조 제1항, 제3항에서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법인 역시 사적 자치가 인정되 는 단체로서 그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사 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정관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조금이 피고 소유인지 아니면 □□0리 주민들의 총유인 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피고 조합법인의 위 정관 규정이 무효로서 자동적으로 원고들 이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