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유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4(50%)원고패3(38%)
2010나18000·수원지방법원·2011-01-12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1만원 / 청구 3,160만원)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62만원)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5만원)
2010나8539·수원지방법원·2010-06-16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의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9가합2913·수원지방법원·2009-09-03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8억원)
2008가합28611·수원지방법원·2009-06-11
원고가 조정조서상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억원)
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2003-06-05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7억원 / 청구 33.7억원)
2002구합1978·수원지방법원·2003-01-29
원고가 소외 회사 비상장주식 36만 주를 대주주에게 주당 약 278원에 저가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