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블루힐백화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정리회사 청구의 …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파산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분쟁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예상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계약 해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빚이 더 많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됨.

출자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담보로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 귀속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273만 원을 청구함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