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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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51475 민사 사건(1999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함.
-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배당을 실시함.
- 원고(국가)는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음.
- 원고는 압류 등기에는 배당금 지급 청구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국가는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압류 등기에 배당 청구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지와 배당 신청 여부가 배당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법원은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는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로,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면 배당 신청이 없어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압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매 신청 등기 후 압류 등기를 했고, 경락 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압류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배당 신청이 없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국세징수법 취지에 부합함.
- 압류 등기에 배당 청구 의사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법원에 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국가는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지만,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아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정정을 요구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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