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1973년 5월 20일 경매를 통해 피고 소유의 건물을 950,000원에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경매법원은 잉여금 656,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공탁하였다.
• 등기부에 표시된 건물의 지번과 실제 건물의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이 문제되었다.
•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잉여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너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잉여금을 받은 것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잉여금 반환을 명령했다.

• 부동산 등기는 실제 권리 관계와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해야 한다.
• 등기부상 건물의 지번과 실제 건물의 지번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제 건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아 무효로 봤다.
• 무효인 등기에 근거한 경매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잉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부당이득자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잉여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크게 달라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잉여금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