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 2심2013-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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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2104 민사 사건(2013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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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명의신탁 상태였다.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실제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다.
  • 이후 해당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협의취득되었고, 피고 1이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점이 쟁점이었으며,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도 포함되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무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피고 1의 보상금 일부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유예기간 경과 후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고, 피고 1이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면서 피고 1이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해야 한다.
  •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법리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도 법원이 판단에 참고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토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 1이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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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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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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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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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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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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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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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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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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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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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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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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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 **** 및 **** (****) **** 중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에 관하여,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 **** 접수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2는 원고에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409,716,884원 및 그 중 107,210,534원에 대하여는 ****부터, 302,506,350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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