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주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2나80103·서울고등법원·2013-10-16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2나24851·서울고등법원·2013-05-08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87005·서울고등법원·2013-05-08
피고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것을 원고가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4.8억원)
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억원 / 청구 94.2억원)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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