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 재건축조합(원고)이 시공사(피고)에게 약 36억 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 쟁점은 재건축조합 내부 결의가 무효인 경우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음.
• 법원은 시공사가 결의 무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봄.
• 피고 시공사는 결의 무효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공사비 약 36억 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내부 결의가 무효라도 시공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 내부 결의가 무효라도, 시공사와 같은 외부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봄.
• 재건축조합의 결의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판단함.
• 재건축조합의 대표권 제한 사실이 등기되지 않아 시공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음.
• 재건축공사는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어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을 유효하다고 봄.
• 임대주택 부담금 관련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함.

재건축조합 내부 결의가 무효라도, 시공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법원은 거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