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보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2%)일부 승소 8(47%)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3(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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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1(2%)원고승8(20%)일부승11(27%)원고패15(37%)결과 미상6(15%)
2016노1643·서울고등법원·2016-10-21·배임
피고인 1이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 2가 4억 원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나80103·서울고등법원·2013-10-16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2나24851·서울고등법원·2013-05-08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87005·서울고등법원·2013-05-08
피고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것을 원고가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기타 형사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2누11234·서울고등법원·2012-12-07·기타 형사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입찰 후 낙찰자로부터 의약품을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6932·서울고등법원·2012-11-02·기타 형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1누21234·서울고등법원·2012-09-21·기타 형사
도로 확장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증액과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손실 보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43197·서울고등법원·2012-06-08·기타 형사
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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