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김포양촌지구 3차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됨.
• 최초 손실보상금은 약 732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보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증액을 요구함.
• 원고는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평가(일괄평가, 택지후보지, 획지조건, 환경조건, 기타조건), 그리고 보상선례 반영 문제 등을 문제 삼음.
• 1심과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원고는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획지조건 평가에서 일부 산정 방식을 조정해 약 72억 원을 추가 지○○라고 판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일부 평가 기준을 조정해 원고에게 약 72억 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농림지역 토지에 대해 같은 농림지역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 개별요인 평가에서 토지들을 일괄 평가하지 않고 필지별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택지후보지로 평가하지 않은 것도 타당함.
• 획지조건 평가에서 광평수 농지를 표준 획지로 분할해 평가하는 방식은 정상가격 형성을 위한 합리적 방법으로 인정됨.
• 법원은 획지조건의 열세 수치를 19%에서 13.87%로 조정해 산정 방식을 일부 바로잡음.
• 환경조건 평가에서 일부 열세 판단은 객관적 근거가 있으며, 원고 주장대로 우세하다는 증거가 부족함.
• 기타조건 평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사실상의 사도 및 구거로 평가한 것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함.

원고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평가 방식을 인정하면서 획지조건 산정 일부를 조정해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 수용 보상금 산정의 세부 기준과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