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변성환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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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2(10%)집유2(10%)기각3(15%)원고승3(15%)일부승2(10%)원고패6(30%)결과 미상2(10%)
2011누17501·서울고등법원·2011-12-16·기타 형사
상속받은 토지를 시어머니의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에게 명의신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기타 형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25031·서울고등법원·2011-12-02
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8억원 / 청구 287.1억원)
2010누33513·서울고등법원·2011-10-14·기타 형사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며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1누12940·서울고등법원·2011-10-07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토지 평가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3억원)
2010누45011·서울고등법원·2011-09-02·기타 형사
허위 채권매입서류 제출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40795·서울고등법원·2011-07-29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강등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여 해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33537·서울고등법원·2011-07-15
OO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14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5921·서울고등법원·2011-07-15·기타 형사
OO구청장이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9036·서울고등법원·2011-07-15·기타 형사
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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