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권매입서류 제출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 1994년경 소외 1은 유동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했다.
• 2009년 1월, 원고가 설립되었고 소외 1은 원고에게 건설업을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09년 3월에 피고에게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 원고는 2009년 4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했다.
• 2010년 7월, 서울중랑경찰서장은 원고가 허위 채권매입영수서를 사용해 자본금을 부풀려 건설업 등록을 했다고 경기도지사에 통보했다.
• 2010년 9월,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했다며 등록말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건설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채권매입서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등록말소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적절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처분이 취소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건설업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법령은 건설업 등록과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폐업 신고하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서류 사용액을 제외해도 자본금 기준을 넘었다.
• 원고가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처분으로 인해 사업 존립과 임직원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피고의 등록말소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가 건설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했으나, 관련 법령이 양도·양수에 등록말소 처분을 직접 적용하지 않아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