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구청장이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내림

• 2006년 12월, OO구청장이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승인함.
• 2007년 8월과 2008년 9월에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내림.
• 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서 일부가 공란이고 동의율 산정과 추진위원회 설립에 문제가 있다며 이 일련의 처분들이 무효라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들은 OO구청장이 내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동의서의 일부 공란, 동의율 산정 방식,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이겼으나, 항소심에서는 구청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조합설립 동의서의 일부 공란이 있었지만, 당시 법령과 절차에 따른 표준 동의서였고, 동의율 산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 조합과 구청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 1심 판결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OO구청장이 승인한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처분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무효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