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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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5659 민사 사건(2010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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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피고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고 요구함.
  •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3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으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기거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법 위반 여부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 기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국민 개개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봄.
  • 피고 공무원들이 법령을 어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 회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자동차가 서울시 도로에 집중되는 것은 회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
  •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써야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지 주장하지 않아 위법행위 입증이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고, 일부 청구는 소송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법을 어기거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회사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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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5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5·1심·원고 승소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지하수를 정화하는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841·광주고등법원·2019-07-12·2심·기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0나53282·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5487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9·1심·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물가 인상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8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변론종결】2010.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아래 표 기재 각 대기오염물질이 아래 표 기재 각 수치를 초과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질수치이산화질소(NO₂)연간 평균 0.021ppm미세먼지(㎍/㎥)① 24시간 평균 50㎍/㎥② 연간 평균 20㎍/㎥ 2.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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