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신청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