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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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1338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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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고, 2013년 1월 28일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실제 수입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고 당시 43세로 만 60세까지 주방에서 일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신고한 소득은 실제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월 약 302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했다.
  •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초기 100%, 이후 23%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의 낮은 평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사고 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과 주로 자신의 노동에 의존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약 1억 4천 8백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실제 수입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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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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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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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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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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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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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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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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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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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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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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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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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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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판결 【변론종결】2015. 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13,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007,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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