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 1심2015-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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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7931 민사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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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 등 5개 회사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약 540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
  • 2013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원고들은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진술 및 보증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매수인들이 악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실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매수인들이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손해배상금은 각 원고 회사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이자도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회사 등 5개 회사가 주식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금 약 540억 원 이상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매수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진술 및 보증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진술 및 보증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매수인들이 악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실사는 매수인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며, 제한된 기간과 자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진실을 모두 파악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상 명확히 인정되며, 손해 발생 기준과 배상 범위도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 원고 1 회사가 담합이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법원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지급을 명령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했지만 주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핵심 정리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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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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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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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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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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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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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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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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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2025-08-2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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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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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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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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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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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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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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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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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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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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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329·서울고등법원·2016-04-21·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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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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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2심·원고 승소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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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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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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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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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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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749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8·1심·원고 승소

이미지넥스트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위약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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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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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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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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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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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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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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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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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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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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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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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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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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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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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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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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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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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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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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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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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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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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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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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예비적 원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홍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 【변론종결】2014. 11.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의 승계참가인 원고 1 회사에게 54,063,627,368원, 원고 2 회사에게 5,222,054,916원, 원고 3 회사에게 4,179,505,628원, 원고 4 회사에게 2,615,681,696원, 원고 5 회사에게 1,042,549,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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