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 2019년 6월, 원고 새마을금고, 원고 2 회사, 원고 산림조합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함.
• 2019년 5월 말, 차주 소외 회사가 제출한 신탁증서와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됨.
• 피고 1 회사는 이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투자 권유를 계속함.
• 펀드가 부실해져 원고들은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새마을금고 약 70.8억 원, 원고 2 회사 약 28억 원, 산림조합 약 35억 원).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 피고 1 회사가 패소했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 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90%로 제한했다.

• 피고 1 회사가 차주의 문서 위조 사실과 선행 펀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중요한 정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함.
• 투자 권유 당시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부실한 펀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피고 1 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함.
•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운용했으나,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1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

피고 1 회사는 투자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