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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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4313 민사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민법 제74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원고 새마을금고, 원고 2 회사, 원고 산림조합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함.
- 2019년 5월 말, 차주 소외 회사가 제출한 신탁증서와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됨.
- 피고 1 회사는 이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투자 권유를 계속함.
- 펀드가 부실해져 원고들은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새마을금고 약 70.8억 원, 원고 2 회사 약 28억 원, 산림조합 약 35억 원).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 피고 1 회사가 패소했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 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9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가 차주의 문서 위조 사실과 선행 펀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중요한 정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함.
- 투자 권유 당시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부실한 펀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피고 1 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함.
-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운용했으나,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1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는 투자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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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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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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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시행사가 물류센터 신축 사업 자금 300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였으나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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