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33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8. 7. 11. 판 결 선 고2008.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74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08. 8. 2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36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과 거래하여 오던 중, 2007. 5. 7. 위 지점의 부지 점장인 C로부터, 피고가 판매하고 ****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B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여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기간이 6개월(2007. 5. 9.부터 2007. 11. 5까지)이고, 기초자산 을 WTI(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텍사스 중질유) 원유 선물로 하여, 6개월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2007. 5. 9.)에 대비하여 40% 초과 상승하지 않으면 연 9.3%의 수익을 지급하나, 40% 초과 상승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 중 만기시 가격(2007. 11. 5.)이 최초 기준 가격에 대비하여 상승한 때에는 ‘원금 × (100% - WTI 원유 선물 가격 상승률 + 4.65%)’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환매방법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제4영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17시 이후에 환매를 - 3 -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 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C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이 요약되어 있는 상품설 명서와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받았는바, 수익증권거래통장 앞면에는 C가 ‘연 9.3%, 중도해지 불가, 미국 유가 40% 이상 상승 않으면 세후 11,8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 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의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미화 64달 러 정도였는데, 그 후 유가가 계속 상승하여 2007. 10. 16.경에는 배럴당 미화 89달러 에 이르러 그 상승률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40%를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는 원 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만기상환금 지급일인 2007. 11. 9. 피고로부터 160,636,667원만을 상환받아 139,363,333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2,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기간 만료 전의 환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 불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등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환매할 시기를 놓치게 하여 위와 같은 원금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 자로서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원금 손실 상당액 및 그 지연손 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 4 - 원고에게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교부한 상품설명 서에도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증권거래통장에 기재한 ‘중도해지 불가’의 문구는 이 사건 펀드를 중도 환매하는 경우 다른 펀드들에 비해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므로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 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 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 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 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 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 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 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5031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와 같이 은행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기하여 투자 자에게 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등의 매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 입할 당시 C는 원고에게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하였는 - 5 - 바,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 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 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펀드상품의 경우 환 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C가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경우 중 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였고, 비록 원고가 교부받은 상품설 명서에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보 통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 자로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는 이 사건 펀드가입시의 원금 30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상환받은 160,636,667원 을 공제한 139,363,333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상품설명서를 세묀히 검토하였더라면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가 적은 ‘중도해지 불가’ 문구만을 믿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 원고는 2007. 6.경 C에게 이 사건 펀드의 해지 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C는 원고에게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환매할 경 우 원금 손실이 크다고 하면서 다른 펀드를 환매하도록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 - 6 - 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지 1달 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만기시까지 환매요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가 더 증가한 점(2007. 6.경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미화 70달러 정도였음) 등 원고에게도 이 사건 펀드의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알 수 있 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 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펀 드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 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55,745,333원(= 139,363,333원 × 4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55,745,333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펀드가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9.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태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