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필곤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112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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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벌금3(30%)무죄1(10%)기각1(10%)일부승3(30%)원고패1(10%)
2009노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사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9노20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9·개인정보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해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9노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공무집행방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기각
기각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사기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3·사기
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8노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6·자동차관리·차량범죄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려 알아볼 수 없게 함
벌금
벌금 5만원
2008가합419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3
원고 1, 2, 3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사기 및 현금 거래 의심으로 영구 이용 중지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0만원)
2008가합48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6
수출보험회사가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수받아 중국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중국은행이 선적서류의 물품명세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만원)
2007가합437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
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억원 / 청구 12.1억원)
2006가합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만원 / 청구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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