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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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04 사기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 2007년 8월 12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임야 주변의 개발 사례와 도로 개설 계획 등을 들며, 향후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투자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임야는 실제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고, 장래 개발 가능성도 불확실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런 사정과 매매 대상에 도로 공유지 일부가 포함된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는 임야를 1억 4,3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400만 원과 잔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A가 원래 토지를 산 가격은 7,260만 원이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피고인A는 2007년 9월 27일자로 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매도인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문서를 위조한 뒤 등기에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사기와 매매계약서 위조·사용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B에게 팔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개발 가능성 및 도로 공유지에 관한 설명이 속임수였는지, 새 계약서 작성이 위임 범위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는 임업용 보전산지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농림업 종사자의 실제 거주를 위한 작은 농가주택 등을 제외하면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주변 개발 사례와 도로 계획을 내세워 임야가 곧 개발될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은 불확실했습니다. 법원은 개발 가능성이 땅을 살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B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여주거나 도로 공유지가 매매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맡긴 것은 약정한 토지에 맞는 소유권이전 절차였지, 계약 날짜와 부동산 표시를 다르게 적은 새 계약서를 만들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피해자B가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설명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로 새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한 것도 위조와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फैसला 결과로 징역 6개월과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기획부동산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질서 해침
-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부양가족(처, 6살 아들)
- 피해자의 과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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