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 2006년 12월 28일, 경산시 OO지역에서 피고인들이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인2는 실제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인 토지를 2억 5천만 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작성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2와 피고인1 등이 차액 5천만 원을 착복함.
• 검사는 이 행위를 자격을 속여 문서를 만든 죄로 기소하고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리권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됨.

피고인들이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이 대리권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자격을 속여 문서를 만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 피고인2는 매수 대금 3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았음.
• 실제 매매계약과 달리 2억 5천만 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대리권을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속여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내용의 진실 여부는 별개임.
• 피고인들이 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자격을 속여 문서를 만든 죄는 성립하지 않음.
• 차액 5천만 원을 착복한 행위는 사기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음.
•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문서위조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들은 대리권 내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격을 속여 문서를 만든 범죄로 보지 않았다. 금전 착복 부분은 별도의 사기나 횡령 문제로 다뤄지며, 이번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