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 2007년 3월,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평당 90만 원에 매수하도록 속임.
•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를 사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김.
•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개발사업자라고 거짓말하며 2억 원을 빌리기도 함.
• 법원 조사 결과, 실제 토지 매수가는 평당 62만 5,000원으로 계약서 내용과 다름이 밝혀짐.
•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피해자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서 위조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팔아 5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계약서 위조 여부와 피해자 기망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 및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고, 매도인 도장이 잘못된 점 등 위조 정황이 명확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매매대금이 갑자기 크게 바뀌었다는 설명이 믿기 어려움.
• 증인들이 계약서 필체가 중개인의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위조 계약서와 동일 필체로 작성된 다른 계약서도 발견됨.
• 피해자들에게 계약서 위조 사실을 숨기고 고가에 매수하도록 속인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자라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이전에도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됨.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인정해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