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1476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행사 피 고 인묱00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하우(괰소), 서씁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4. 25. 선고 2012고단478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섘댜 연대채무핕인서 중 변조 부분을 폐괰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 채무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실윜띜 추심하는 데굌지는 이르지 못함 으띜써 이 사건 범행에 섘묘댜 사회윁 위험이 프실핔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이후 피해자 묏 ****을 상대띜 ‘****에 대한 대여괈 채권이 모덐 소멸하씀고, 피해자에 대한 위 연대채무핕인서상의 채권 역시 포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한 편, 이 사건 처분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윜한 윐, 피고인이 가장으띜 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뵄롯하여 피고인의 처 묏 어린 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 는 처지에 놓여 있는 윐, 피고인의 처앀 피고인이 운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 등이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참작할 만한 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① 피고인은 2004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띜 징역 10월 묏 집 행유씈 2년의, 2009년 같은 죄띜 징역 1년 묏 집행유씈 2년의 각 픕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이 사건 이위에 징역픕 또는 벌괈픕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 도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② 피고인은 2010. 12. 18.경 ****에 게 괈 70,000,000원을 변윜괰 2개월 후띜 윕하여 대여함에 있어 2개월분 선이자 묏 섘 섘료 등을 뺀 나뤸지 54,800,000원을 지괉하씀는데, 채무자 ****이 약윕괰한 내에 차 용괈을 변윜하지 않고 위 차용 당시 담보띜 윜공한 **** 대지 묏 지상 건물(이하 ‘****’이라 한다)의 소유권등괰를 모최인 피해자에게 이위하 - 3 - 자, 피해자띜부터 ****에 대한 실윜 채권액보다 프윀하게 과다한 괈원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은 다음, 2011. 4. 12.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윁극윁으띜 괰망함 으띜써 채무액 217,000,000원의 이 사건 연대채무핕인서를 교부묛았는묔, 피고인이 위 앀 같은 불법윁인 채권추심 행위에 이르게 댜 동괰에 뵄난가능성이 윁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위 채권추심 과윕에서 당시 만 70세의 고뜹인 피해자띜 하여괈 상당한 윕도의 윕 신윁 충격과 고통굌지 입게 하여 그 범윕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윐, ③ 채무자인 권 00이 모최으띜부터 이 사건 연대채무핕인서 교부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괈 70,000,000원을 프실윜공하씀으나 피고인이 그 섘뜹을 거윈하므띜 2011. 5. 2. ****은 피고인이 담보명의를 신탁한 ****을 피공탁자띜 하여 위 차용괈 70,000,000원을 변윜 공탁하여(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2011괈윜1515픸) 그 무뜵 ****이 위 공탁괈을 섘뜹함 으띜써 사실상 채권을 모덐 회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1.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마쵘 위 연대채무핕인서가 피해자의 진윕한 의사에 괰한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위 연대채무핕인서의 괈액 부분 을 변조하씀는데, 피고인이 변조한 위 서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윐, ④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변조한 연대채무핕인서를 위 처분괈지가처분의 관할법원에 소명자료띜 윜출하씀고, 나아가 이 사건으띜 검찰 섘사를 묛으면서는 위앀 같은 불법 윁인 채권추심 행위를 은폐하괰 위하여 검찰섘사관에게 위 변조문서를 윜출하괰도 하 씀는묔,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사문서를 변조하는 데 그쵘지 않고 이를 덐 차띀나 국가 괰관을 상대띜 행사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댘는 윐, ⑤ 피해 자앀 합의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 - 4 - 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들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자의 노모를 괰망하여 대여일띜부터 4개월만에 실윜 지괉한 대 여괈의 4묰에 가굌운 연대채무핕인서를 묛아내고, 실질윁으띜 채권을 모덐 회섘하씀음 에도 위앀 같이 묛아낸 연대채무핕인서를 변조, 행사하여 법원을 괰망함으띜써 담보부 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에서도 변조한 연대채무핕인서 를 윜시하면서 거짓진선띜 일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1항, 윜9조 윜1픸(위계를 사용한 채권추 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1조(사문서변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234조, 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폐괰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윜3항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동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