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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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1(14%)무죄1(14%)기각4(57%)원고승1(14%)
2011노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통신비밀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함
무죄
무죄
2011노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절도
피고인이 동생 사망 후 동생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함.
기각
기각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노294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3·뇌물수수·공여
비조합원이 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노3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9·사기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 판매권과 변제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상해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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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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