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절도 실제 형량 — 1심 판결 20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절도 1심 판결 206건(1968~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이다. 실형이 선고된 1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100만원(가운데 절반 50만원~413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7%로, 그렇지 않은 판결(3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06건 기준실형54.9%
집행유예22.3%
벌금10.7%
무죄7.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13건6개월 이하9건
6개월~1년32건
1~2년38건
2~3년19건
3~5년13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동종 전과 가중 | 94건 (46%) | 77% | 37% |
| 진지한 반성 감경 | 84건 (41%) | 57% | 53% |
| 자백 감경 | 70건 (34%) | 64% | 50% |
| 피해자 합의 감경 | 59건 (29%) | 53% | 56% |
| 초범 감경 | 52건 (25%) | 33% | 62%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45건 (22%) | 58% | 54% |
| 피해 회복 감경 | 44건 (21%) | 57% | 54% |
| 다수 피해자 가중 | 43건 (21%) | 77% | 49% |
| 거액 피해 가중 | 36건 (18%) | 67% | 52% |
| 범행 부인 가중 | 34건 (17%) | 59% | 54%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절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52건 · 실형 33%
- 동종 전과 있음 94건 · 실형 77%
- 피해자와 합의 59건 · 실형 53%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4건 · 실형 59%
절도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합347 · 2012-07-23 선고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징역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1799 · 2013-09-05 선고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징역 1년 6월
- 전주지방법원 · 2011고단784 · 2011-08-08 선고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징역 1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2876 · 2026-03-27 선고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2고단3827 · 2013-03-28 선고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0739 · 2026-09-02 선고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징역 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3095 · 2026-06-17 선고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무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3130 · 2026-05-08 선고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징역 1년
- 수원지방법원 · 2025고단5116 · 2026-04-23 선고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무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893 · 2026-02-27 선고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징역 2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586 · 2025-10-24 선고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2648 · 2025-10-23 선고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징역 3년
판결이 많은 법원
재산범죄 다른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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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