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절도 사건(202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 벌금 2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K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 물류센터 B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K 주문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이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과 가족·지인들의 K 아이디를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 일대로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5. 2. 18.경 K 사이트에 접속해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를 주문한 뒤, 물품이 자신이 있는 B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배송 차량에 실었다.
- 이어 주문 아이디로 접속해 '주문취소'를 하거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휴대전화는 자신이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84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 피고인A는 2025. 7. 2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물류 배송업무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A가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가족·지인의 쇼핑몰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배송 차량에 실은 뒤 주문취소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배송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빼돌린 뒤 주문취소·분실 처리로 환불까지 받은 행위를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각각 독립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배송 업무 담당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배송 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주문취소·분실 처리로 물품을 빼돌린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적지 않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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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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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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