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876 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영근(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약속 담당변호사 조범수 판 결 선 고2026.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피해자 K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 물류센터 B 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주문을 통해 B시 ****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은 자신에게 할당된다 - 2 - 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K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자신 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인 B시 **** 일대로 주문하고, 해당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B 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위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인 이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실은 후, 위 미인식 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아이디로 접속하 여 ‘주문취소’ 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금을 환불받은 채 물품은 자 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2. 18.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를 주문한 후, 그 무렵 위 물품이 자신이 있는 ****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이 를 바코드에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배송차량에 실은 다음 주문을 취소하고 위 핸드폰 은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43,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분실물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는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